공정위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시정명령, 과태료 처벌수위 약해!

이동통신사들은 차제에 통신다단계가 근절되는 계기 삼아야!

LGU+ 통신다단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IFCI,B&S솔루션 등 총4개 통신다단계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①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②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 행위 등 이다.

2.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5년 5월 27일 사실상 LG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동법 제23조(금지행위), 동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한 바 있다.

3. 공정위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보인다. 이에 서울YMCA는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할 것이다.

4. LGU+, IFCI, B&S솔루션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하고, 통신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