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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YMCA가 고발한 LG유플러스'제로클럽'공정위 '경고'조치에 대한 논평 조회수 2734
작성자 서영진 작성일 2016-01-25 오전 11:56:14

서울YMCA가 고발한 LG유플러스제로클럽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경고조치!

이동통신사들의 반복적인 허위·과장광고 관행 개선되는 계기 삼아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29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을 이용하면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오인케 했다,

 

서울YMCA제로클럽을 조사한 결과, TV광고를 통해 전해지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4조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등 에 대한 위반으로 공정위에 조사요청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18LG유플러스 제로클럽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경고조치 하였다고 본회에 그 결과를 알려왔다.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내용은 제로클럽’ TV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허위·과장광고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3사의 상품구성, 상품광고, 서비스 등에 만연해 있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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