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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의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른 서울YMCA 성명 조회수 4323
작성자 유상진 작성일 2013-09-09 오후 3:27:22

당정의 전기요금 개편안, 뜯어 고쳐야 한다!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다!

10월에 있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이어야!!
OECD기준, 주택용 사용량은 1/2, 산업용은 2배에 이르는 현실 외면 안돼!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원가 인상’ 운운 대기업 눈치 보기 그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기업의 대체에너지 전환 노력 계기마련 필요!
가정용 누진율 단계완화안, 국민87% 월 400KW 미만 요금 인상돼!
누진제 완화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절전노력 의욕 꺾어서는 안돼!

  지난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내용의 골자는 산업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현행 6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어놓았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청회, 국회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까지 주택용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검토 대상에 포함키로 하여 전기요금체계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이번 개편안의 큰 문제점은 전력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 중의 하나인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가정용 전기요금만 개편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력사용 비중의 약 60%가 산업용임에도 불구하고부당하게 큰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의 수천억원에 이르는 요금할인은 손도 대지 않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그동안 가장 절전 노력을 많이 해온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밝힌 가정용 누진율 완화는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것인데, 그중 200kw~600kw를 한 단계로 합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누진단계를 합치면 400kw이하는 요금이 올라가고 그 이상은 요금이 내려가게 된다. 이 개편안은 국민들 87%가 400kw미만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그간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만 틀면서 전기절약에 힘써온 서민들에게는 되레 요금을 올리고, 전기를 맘껏 써온 고소득층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또 다른 모습이며, 시민들의 절전노력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최악의 대책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전기소비량이 OECD 최고수준이고, 이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 요금 때문이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내 1인당 주택용 전력 소비량(1,240kwh)은 OECD평균(2,445kwh)의 절반인 반면, 산업용(4,617kwh)은 반대로 두 배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은 산업의 발전 측면 외에, 전기요금 평균단가가 주택용(123.69원)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요금(92.83원) 으로 인해 산업부문의 전력사용이 방만해져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번 10월에 있을 전기요금체제 개편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여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산업계가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1차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기업 눈치만 보지 말고 금번의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력위기를 극복할 현명한 방안을 도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현재 최대 11.7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은 부담 주체인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절전의욕을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총의를 수렴하여 해 나갈 일이다.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끝.


2013. 9. 10
서울YMCA 시민중계실

문의 : 유상진 smileysj@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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