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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특성화고) 아르바이트권리 보호 내용인지 및 실태조사 결과 조회수 4044
작성자 이재남 작성일 2013-07-26 오전 9:45:44

 

서울소재 특성화고 1540명 대상 근로권리보호 내용 이해도, 아르바이트 경험·업종·기간, 알바사업장의 법 준수 조사결과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필요한 근로관계법 이해 점수, 평균 44점

청소년 알바 경험 유무(50점, 38점)에 따른 차이 있으나 모두 낙제점

- 수습시간 중 최저임금, 야간·휴일 근무시 가산 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해 대부분 제대로 몰라서 청소년 스스로 정당한 임금인지 판단 어려워

- 응답 청소년의 31%(47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

근로청소년, 알바사업장의 준수 항목 9개중 평균 3.1개의 법 위반 겪어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68%), 주휴수당 미지급(61%) 많아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45%), 최저임금위반 (28%) 등은 타 사업장보다 위반율 높아

-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관계법 준수 선포 및 근로권리

교육 실시 등 노동환경개선 노력 필요

 

□ 조사개요

 

o 조사목적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근로관계법 인지정도 및 근로현황, 알바 사업장의 법 준수 실태파악으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모색, 청소년근로 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o 기 간 : 2013. 6월

o 방 법 : 서울YMCA 민생서포터즈 2기(민생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대학생 자원 활동가)가 해당 학교에 구조화된 설문지 전달, 수거, 분석

o 조사대상 : 서울소재 특성화고 1540명(남 711명(46%), 여 829명(54%))

o 조사내용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필요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이해,

아르바이트 경험․직종․근로시간, 근로청소년이 평가한 사용자 법 준수 현황

 

< 청소년 일반>

 

□ 청소년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근로관계법 이해수준은 평균 44점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 아르바이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근로관계법을 정답이 있는 10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청소년이 알고 있는 수준은 아르바이트 험자는 50점, 미경험자는 38점으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44점에 불과해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정답률은 23〜6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은‘월급을 못 받았을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있나(주관식 문항)’ 23%였다. 그 다음은 ‘1년 미만 근로 계약 시 수습시간 중 최저임금 감액’ 30%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있는지’ 33%,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여부’ 35%, ‘야간·휴일 등 근무시 임금기준’ 36% 순으로 나타났다.

 

□ 수습기간임금·가산임금·주휴수당 등 잘 몰라, 정당한 임금 판단에 어려움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의 78%(1204명)이 향후 알바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83%(472명중 394명)이 1년 미만의 근로를 했지만 상당수가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 야간· 휴일 근무시 가산임금, 주휴수당도 잘 모르고 있어 임금의 정당한 대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 청소년에게 임금산정과 체불시 대처방안 등 노동권 보호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근로청소년 >

 

□ 응답청소년의 31%(47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은 472명으로 응답자의 3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일하는 업종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185명(39%) 이었다. 이어 일반음식점 141명(30%)이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대다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파파이스, 피자헛, KFC, 버거킹 등의 패스트푸드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130명(27%), 편의점 16명(4%) 순이었다. 기타에는 웨딩홀·호텔 등 뷔페음식점(46명), 전단지 배포(33명) 등 사용자의 급한 인력필요시에 단기간 일을 하는 형태(130명 중 79명(61%))가 많았다.

□ 근로청소년은 알바사업장의 준수사항 9개 중 3.1개의 법위반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68%), 주휴 수당 미지급(61%) 많아

근로 청소년(472명)은 사업장(사용자)의 근로관계법 준수 평가에서 9개의 항목(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연장근로 동의여부, 임금체불, 언어폭력 등 부당대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동의서 제출, 휴게시간 준수 등) 중 3.1개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알바청소년의 68%(323명)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해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가장 많은 법위반 사항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으로 체결해야 한다. 사용자는 알바청소년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또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이를 위반해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61%(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182명을 제외한 177명)의 근로청소년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휴식(게)시간 위반’ 39%, 연소자의 법정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주 46시간 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동의 없는 연장근로’ 37% 등의 순서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이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동의 없는 연장근로, 최저임금위반 등 다른 사업장보다 위반율 높아

프랜차이즈 외식업도 절반(55%)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위반(28%), 동의 없는 연장근로(45%)로 시간외 근로를 하는 등 오히려 일반음식점(23%,38%)이나 기타 사업장(25%,26%) 보다 더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업무시간종료 후 정리, 청소를 이유로 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퇴근시간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25%가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22%), 기타 사업장(12%)보다 더 많았다.

 

□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업체, 법 준수와 알바권리교육 등 근로환경 개선 책무 다해야

응답청소년의 78%(1204명)이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고 또 81%(1242명)은 아르바이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고, 자율고 등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교육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청소년 노동현장은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패스트푸드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가 많은 패스트푸드점은 근로관계법 준수 및 청소년알바 권리 교육 등으로 청소년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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