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청년 「주거·노동·교육」 분야 6대 정책제안 전문

【주 거】

❒ 하나, 기숙사 확충을 통한 대학생 주거선택 기회 확대

1. 대학 기숙사 의무 수용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다양한 유형의 지자체·공공부문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2. 노후 기숙사에 대한 증·개축 실시 유도정책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

❒ 둘, 인간 존엄을 위한 주거취약 청년 주거안정 보장

1.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비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 형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의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60%로 상향해야 한다. 정부 운영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제도로 지속시키고 지원대상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상향, 지급 기간은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노 동】

❒ 셋, 능동적 삶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청년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장

1. 주 15시간 미만 계약 노동자도 사회보험 당연가입 및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갱신기대권 법제화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넷, 평등사회를 향한 성별·고용형태별 부당차별 해소

1.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2.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전면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교 육】

❒ 다섯,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생애 첫 대출 부담 완화

1.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모든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여섯, 비진학·미취업 청년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교육기회 확대

1. 청년 고졸 취업자가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을 보편복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직자 대상 이직·전직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생애 3회에 한해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2. 신산업 진입이 어려운 저학력·저숙련 청년 대상 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취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도 포괄하는 국비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