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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 보도 조회수 4859
작성자 유상진 작성일 2011-10-04 오후 12:11:02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경기지역 부모 100명 대상 예방접종 실태조사>
     
아이 잡을 예방접종 횟수, 가계부담 너무 큰 예방접종 비용!
12개월 기준 영유아 예방접종 평균 18.7회 접종, 비용 평균 76만원 이상!

- 생후 12개월 안에 최대 24회 예방접종, 비용도 ‘기타예방접종’만 121만원 지출한 사례
- ‘기타예방접종’ 권유 혹은 권장 69%가 받았으며, 이 중 78%는 의사를 통해 받아
- 의사가 ‘기타예방접종’ 권유하면, 95%가 꼭 맞히거나 긍정적으로 참고한다고 답해
- 대다수의 영유아 부모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이외 ‘기타예방접종’ 맞히고 있어
- 58%의 부모들,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 듣지 못해, 나머지도 단순설명에 그쳐
- 병의원의 ‘기타예방접종’ 판촉행위 금지하고, 혼란스러운 ‘표준예방접종표’ 수정돼야
-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국가가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 줄여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약 1달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이 시행된 2009년 3월 이후 출생한(생후2~31개월) 자녀를 둔 서울·수도권 지역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후 1일차 신생아 때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여 백신비를 지원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보건소에서 접종시 전액무료)과 개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기타예방접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의 표준예방접종표에 따르면 접종 횟수는 생후 12개월까지 무려 최소 13회에서 최대 24회에 이른다. 이 표준예방접종표는 필수 및 기타예방접종을 모두 담고 있어, 부모들의 과도한 비용부담 초래 및 현행 예방접종 제도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요약>

1. 생후 12개월 기준, 영유아 예방접종 회수는 평균 18.7회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은 ‘기타예방접종’비용만 평균 765,454원(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가정),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1,210,000원이었다.

2. ‘기타예방접종’의 비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98%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 등에서 접종할 경우, 생후 12개월 안에 ‘기타예방접종’을 모두 맞히면 920,0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전부 개인부담이다. 또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맞혀 발생하는 개인부담금을 포함하면 최대 1,267,000원이 소요되며 그 횟수는 최대 24회가 된다.

3. 조사결과 69%의 부모들이 ‘기타예방접종’ 권장을 받았으며, 이 중 78%가 소아청소년과 등 병원을 통해 권장받았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보건복지부)는 ‘기타예방접종’에 대해 권장하지 않고 있다.

4. 의사가 ‘기타예방접종’을 권장하면 95%의 부모가 ‘반드시 맞히거나 긍정적으로 참고한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에서의 권장과 판촉행위가 기타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예방접종’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권장이 기타예방접종 시 미치게 되는 영향

반드시 맞힌다.

긍정적으로 참고한다.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판단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계

48(48.0%)

47(47.0%)

4(4.0%)

1(1.0%)

100

95%

5%

 



5. 일정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기타예방접종’ 모두 접종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나 차지했다.  ‘필수예방접종은 전부하고 기타예방접종은 일부만 선택한다’는 사람은 31%였다.
  기타예방접종을 맞히는 이유가 ‘반드시 접종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47%나 되어, 정부가 권장하지 않는 ‘기타예방접종’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예방접종에 대해서 항목별로 접종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타예방접종 3종이라고 불리는 ‘뇌수막염(Hib)’ 74%, ‘폐구균(PCV)’ 84%, ‘로타바이러스’는 78%가 접종하였다고 밝혔다.

 

6. 58%의 부모들이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한 42%도 단순히 미열과 발진, 보챔 정도로만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평가 및 대책>

 1. 과도한 예방접종을 부추기는 민간의료계의 ‘기타예방접종’ 권장 및 판촉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필수와 기타예방접종 섞어 만든 정부 ’표준예방접종표’ 수정되어야 한다.

  태어난 지 1년 내외의 아기에게 연간 24회의 주사를 놓는 것은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아동학대에 가깝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 예방접종의 선택은 의사나 의료계의 홍보(판촉)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권장하지 않는 ‘기타예방접종’을 의료계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가 아닌 예방접종 횟수를 계속 늘려가는 의료계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하며,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만든 표준예방접종표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필수예방접종과 기타예방접종이 하나의 표 안에 모두 표기되어 있어 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표준예방접종표에는 기타예방접종의 표기를 삭제하거나 별도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의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타예방접종은 철저한 검증아래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후 12개월에 100만원이 넘는 예방접종 비용은 대다수의 부모에게 큰 가계부담이 되고 있다. 기타예방접종에 대한 과도한 권장행위는 근절되어야겠지만 실제 의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예방접종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필수항목과 기타항목으로 나눠진 현재 예방접종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3. 지역별로 예방접종비 지원이 다른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 외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강남구는 본인부담 무료, 은평구는 총248,000원 개인 부담, 불평등 해소해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은 지역에 따라 보건소가 아닌 지정된 의료기관 이용시 회당 일반적으로 0원에서 최대 16,000원까지 개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필수예방접종(8종)만을 생후12개월까지 강남구 구민이 관할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전액 무료이나, 이에 반면 은평구 구민은 248,000원이 소요된다. 이 차이는 개인부담금을 각 기초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하는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 이런 지역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

 4.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접종 전후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이 예방접 과정에서 항목별 질환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예방접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없이 단순히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표기된 일정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예방접종의 동일 항목이라도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부모가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으로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도 단순히 형식적인 현재의 의료기관 예방접종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 자세한 세부 내용은 www.ymcasimin.or.kr 보도자료 보고서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끝.

문의 : 738-3667 / 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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