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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M기내 대부업자 대출서비스 금지 법제화 촉구 조회수 30759
작성자 서영경 작성일 2011-11-03 오후 1:52:03

 

 

은행ATM기에 대부업체의 대출기능을 금지를 법제화하라!

- 대부업법에 명문화 필요, 금융위원회에 개정입법 촉구

- ATM기 시중은행 금융서비스와 함께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는 은행 등으로 오인성과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우려, 서울YMCA 지난 2월에 문제 제기

- 피해자가 나오자 8개월 만에 금융감독원은 ATM기의 대부업 대출중단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내와 주택가 쇼핑센타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대부업체 즉시 대출서비스의 등장으로 서울YMCA는 대부업체 무인대출서비스 실태조사를 한바 있다(2월).이 결과 대부업법상의 표시위반과 기기 전면에 시중 은행명이 표시되어 있고 ATM 초기화면에 출금,이체,조회 등 금융서비스와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함께 있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높아 금융이용자의 선택방해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서울YMCA는 무인대출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업자는 2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형업체로 금융감독원에 직권검사 실시 등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금감원은 상호,금리 등 표시는 즉각 시정토록 했으나 향후 직권 검사시 무인대출기의 영업행위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최근 한 시민이 길거리 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청한 것이 대부업체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익소송을 벌인다는 것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ATM에서 대부업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대부업체와 계약을 중단할 것은 시중은행에 권고 했다고 한다. 은행ATM기에서 대부업 대출중단은 서울YMCA 지적 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대부업 광고가 여전히 범람하고 고금리 대부로 인한 사회적문제도 여전하며 유사한 대출서비스가 다시 등장할 수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로 서민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 금지를 담고 있다. 서울YMCA는 여기에다 ATM기에 은행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와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함께 제공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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