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신용카드의무수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현금영수증 발급조건으로 카드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무산 된지 2년 만에 `1만원 이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전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전법(제19조 1항)의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것이다.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거절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비중이 21.9%(비씨카드 09년 1월)에서 41.2%(한국은행 지급수단 이용현황설문조사 2010년)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금거래는 점차 줄고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체크카드 이용증가 등 1만원 이하의 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사용의 편익으로 이용확대는 금액과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외면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가맹점 입맛에 맞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거절이 허용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대형 가맹점은 소비자와의 마찰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이용소비자는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이용하지 않고 다른 업소로 가는 역선택을 하게 될 것이므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용카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자발적이고 선택이 가능한 소비영역이라서 거스름돈 챙기거나 현금인출해서 이용하는 등의 번거로움 감수하면서 이용할 소비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증가 추세에 역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혼란을 주는 소액결제 거부가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효과가 날지도 불분명하다.

  문 의 : 서영경(02-725-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