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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알권리’침해하는‘석유혼합판매’철회하라! 조회수 4729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12-07-27 오전 11:24:25

‘소비자 알권리’침해하는‘석유혼합판매’철회하라!

 

주유소 기름 섞어 팔면서 섞은 사실 알리지 말고 ○○주유소 상표 그대로 써라?

어느 회사기름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소비자 알 수 없게 하면 기름값이 안하 된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위반! 지식경제부와 공정위 공동책임!!

 

석유혼합판매’가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21일 공고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석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특례 규정 신설이다.

신설되는 특례규정은 주유소가 ‘정제업자와 타상표 제품 판매비율을 합의하여 혼합판매 하는 경우, 당해 주유소에 대해 「표시·광고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정제업자의 상표를 계속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석유혼합판매는 주유소들이 기존의 정유사 브랜드를 그대로 쓰면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허용하고, 섞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A브랜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도 A브랜드 기름이 아닌 엉뚱한 기름을 넣게 되도 소비자 자신이 어느 회사 기름을 넣고 있는 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위 「석대법」 개정 움직임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이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알권리’(물품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가격 인하 등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다.

둘째,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자 등을 알아야 할 권리, 또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표시·광고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입법이다.「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우려한 정부가 「표시·광고법」개정이 아닌 「석대법」개정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기름을 섞어 팔 수 있도록, 즉 섞어 팔기를 허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당연히 「표시·광고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저항을 우려한 탓인지 우회적으로 「석대법」을 개정하여 「석대법」에「표시·광고법」의 예외 규정을 두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소비자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행태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고 엉뚱하게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두 부처간에 모종의 양해가 있는 듯 하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일반 공산품처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석유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선호하고 집중 주유를 하고 있는 소비행태는 엄연한 현실이다. 각종 포인트와 할인제도 등의 이유도 있지만 크게는 제품 선택에 있어서 특정 정유사의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름을 혼합해도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정부 등 일각에서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며,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하는 기름이 어느 회사의 기름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백번 양보해 섞어 파는 기름을 살 경우에도, 내가 구입한 기름이 어떤 정유사들의 기름을 어떤 비율로 혼합한 것인 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은 논란이 필요 없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납득할 수 없는 제도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정부가 기름값 인하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면, 유류세의 인하와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의 신속한 반영 등 유의미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명분으로 소비자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입법예고 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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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김민선님 지금 석유 시장에서는 SK, GS, HD등 정유 3사는 이미 혼합판매를 교환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아주 철저하게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건 아니네요. 내용도 모르면서 웬 성명서 발표입니까? YMCA는 소비자 약자의 편입니까? 대기업 정유사의편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요  2012-07-31 오후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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