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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인상,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수천억 요금할인부터 없애야 한다! 조회수 4397
작성자 김민선 작성일 2012-07-11 오전 10:38:20

전기요금 인상,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수천억 요금할인부터 없애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비싼 가정요금이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 교차보조!

수십년 간 교차보조로 10조원 이상 산업용 지원, 국민에 책임 전가해선 안 돼!

일반 제조업 전기 원가요인 1%에 불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먼저!

 

전기요금 인상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7월 9일 이사회를 열어 10.7%의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하면 사실상 16.8%의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였고, 정부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편법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9.4% 인상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도 당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인상하는 듯 논의를 시작하더니 예상대로 전력 수급불안 문제와 가정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내세워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있다.

현재 한전과 정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전기가 공급되다 보니 가정에서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정당화 시키려는 보도 또한 연일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가정용 전기요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파른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한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로는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현실정책에 있어서 서민 생활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킨 공공요금 인상 사례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들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에만 국한된 전기요금 인상을 피해 요금인상 폭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수십년간의 전기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을 제외한 지난 수십년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상이었고, 원가 이하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손실분을 ‘교차보조’ 해왔다. 국민들이 가정용 전기를 비싸게 사용해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사용해왔던 것이다. 수십년간의 교차보조 금액은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손실분을 메꾸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다. 1974년에는 3단계, 누진율 1.6배였으나 2012년 현재는 6단계, 누진율 11.7배에 달한다. 이는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누진단계 3단계에 누진율 1.5배를 넘기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누진 요율이다.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제조원가가 높아져 물가인상 요인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원가요인은 1% 정도에 불과하며, 철강산업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도 원가요인은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구간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절하는 방향으로, 우선 산업용에 국한 해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전체 전기 수요 중 산업용 전기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되풀이 될 불필요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수천억원씩 할인해주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부터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정부는 명분도 없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우선 그 간 넘치는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당면한 전력난과 원가 보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런 조치를 통해 에너지 위기 시대를 넘기 위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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